오스트리아 사업자 등록: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의 영업 신고 및 사업 활동
- 3월 15일
- 3분 분량
오스트리아의 영업법(Gewerberecht) 은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이 영업 신고 및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다음의 기본 원칙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업 활동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주체(법인) 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형태가 포함됩니다.
회사(법인)
협동조합
협회
외국 기업의 오스트리아 내 지점(상업등기부 등록 필요)
정당
지방자치단체
법적으로 인정된 교회 및 종교 단체
상공회의소 및 기타 공법상 단체
오스트리아 영업법(GewO)은 어떤 종류의 영업을 구분하는가?
오스트리아 영업법(Gewerbeordnung, GewO) 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영업을 구분합니다.
자유 영업(Freie Gewerbe)
규제 영업(Reglementierte Gewerbe)
두 유형 모두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오스트리아 상업등기부(Firmenbuch) 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Gewerberechtlicher Geschäftsführer) 를 지정해야 하며, 이 관리자는 영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해 관할 영업 당국에 책임을 집니다.
자연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년(만 18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자유 영업과 규제 영업의 차이
자유 영업은 별도의 자격증명(Befähigungsnachweis) 없이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규제 영업은 영업 신고 시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적 능력
상업적·법률적 지식
관련 경험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자격증명(Befähigungsnachweis) 이라고 합니다.
규제 영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자격증명을 제출
또는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Gewerberechtlicher Geschäftsführer) 를 지정
규제 영업: 회사의 경우
회사는 반드시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관리자가 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특정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업자 등록 -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등록하고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자연인의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영업이 오스트리아 국민에게만 허용된 업종이 아니어야 함
예: 특정 무기 관련 영업
또한 일부 국제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EU 시민
EEA 시민
스위스 시민
제3국 국적자(비EU/EEA)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합법적인 체류
체류허가증이 자영업 활동(Selbständige Erwerbstätigkeit) 을 허용해야 함
외국 회사의 경우
외국 기업이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 상업등기부(Firmenbuch)에 등록된 지점(Zweigniederlassung)
또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 내에 새로운 회사 설립
외국 회사 역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 지정
해당 관리자가 영업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규제 영업의 경우 자격증명 제출
이 책임 관리자는 오스트리아 체류 및 해당 활동 수행이 허가된 제3국 국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합니다.
개별 자격 인정(Individuelle Befähigung) 에 대한 행정 결정
외국 교육 또는 자격의 인정
자격증명이 없는 개인의 대안
자격증명이 없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회사 설립
해당 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영업법상 책임 관리자 지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가 없는 경우
외국 주주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 대해
오스트리아 고용서비스청(AMS) 의 확인 결정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 주주의 상업등기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자영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허가 유형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이 자영업을 하려면 취업 관련 요건 외에도 정착 및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착 및 체류법(Niederlassungs- und Aufenthaltsgesetz, NAG)에 따르면, 아직 오스트리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영업 당국은 체류 허가를 제외한 모든 영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영업 활동 – 비엔나 영업법 전문 변호사
Dr. Simon Harald Baier LL.M. 변호사는 다음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영업 신고(Gewerbeanmeldung)
오스트리아 영업 활동(Gewerbeausübung)
정주 및 체류법(NAG)
기업법 및 경제법 전반
오스트리아 사업자 등록: 사업 설립 또는 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법적 평가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