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에서의 제3국 국민 장기 체류
- 3월 15일
- 3분 분량
제3국 국민이란 누구인가?
제3국 국민(Third-country nationals) 이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EU) 시민
유럽경제지역(EEA) 시민(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시민
오스트리아에서 제3국 국민이 체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제3국 국민이 6개월 이상 오스트리아에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 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기업 내부 전근 직원(Intra-Corporate Transferee)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급된 ICT 체류 허가를 소지한 상태에서 오스트리아에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체류 허가는 항상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됩니다. 예: 오스트리아에서의 취업.
오스트리아에서 허용되는 체류 목적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체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및 경제 활동
가족 재결합
교육 목적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 발급 요건
제3국 국민이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이 항상 요구됩니다.
안정적인 생계 수단 증명
오스트리아에서 유효한 종합 건강보험
(대부분의 체류 허가의 경우) 거주 공간 확보
공공 질서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함
또한 각 체류 허가 유형마다 추가적인 특별 요건이 존재합니다.
체류 허가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체류 허가 및 취업 기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허가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오스트리아 체류 허가의 최초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 국가에서 다음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 또는 영사관
다만 일부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체류 허가 유형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에서 최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제3국 국민 장기 체류 - 체류 목적에 따른 주요 체류 허가 (일부)
취업 목적 체류 허가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Red-White-Red Card)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 (Red-White-Red Card Plus)
EU 블루카드 (EU Blue Card)
정착 허가 (Settlement Permit)
정착 허가 – 예술가
정착 허가 – 연구자
정착 허가 – 특정 고용 사례
체류 허가 – 연구자 이동성
체류 허가 – 기업 내부 전근 직원 (ICT)
체류 허가 – 이동형 ICT
체류 허가 – 파견 근로자
체류 허가 – 자영업
체류 허가 – 특정 고용 사례
가족 재결합 체류 허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체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류 허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체류 허가
정착 허가 – 가족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
가족 공동체 체류 허가
교육 목적 체류 허가
학생 체류 허가
학생(미성년자) 체류 허가
브렉시트(Brexit) 관련 체류 허가
체류 허가 “EU 조약 제50조”
기타 목적 체류 허가
정착 허가 – 취업 제외
체류 허가 – 사회 서비스 활동
체류 허가 – 자원봉사
오스트리아 장기 정착 체류 허가
장기 체류 허가 – EU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란 무엇인가?
레드-화이트-레드 카드(Red-White-Red Card) 는 제3국 국민이 오스트리아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 허가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급 인재
인력 부족 직종의 숙련 인력
기타 핵심 인력
오스트리아 대학 졸업자
자영업 핵심 인력
다른 EU 국가의 “장기 체류 – EU” 허가 소지자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직원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
직무 경험
연령
언어 능력
신청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오스트리아 고용서비스(AMS) 로 전달되어 검토됩니다.
카드 유형에 따라 AMS는 다음을 평가합니다.
노동시장 상황
취업 허가 발급을 위한 의견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
다음과 같은 경우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소지자의 가족
기존 레드-화이트-레드 카드 소지자
그 밖에도 추가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체류 허가는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정 신청자에게 어떤 유형의 레드-화이트-레드 카드(또는 플러스) 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례별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취업 비자란 무엇인가?
단기간 오스트리아에서 일하려는 경우에는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신 취업 비자(work visa)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 비자(D 비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
오스트리아는 다음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만
일본
캐나다
또한 연구자 비자를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취업 준비 비자(Job-Seeker Visa)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체류 허가 또는 비자를 안내하고 오스트리아 당국과의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 체류 및 취업법 전문 변호사
오스트리아에서의 제3국 국민 장기 체류: Dr. Simon Harald Baier LL.M. 변호사는 다음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정착 및 체류법
취업 허가
노동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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